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갖고 거래? 꿈도 꿀 수 없는 일…슬프고 안타까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YTN 뉴스 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연한 적이 없으며, 하물며 재판을 갖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근처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무엇보다도 제 재임 시 일어난 일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돼 슬프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은 신성한 것”이라며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