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국민청원 하루새 12만…“갑질에 왜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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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8일 15시 5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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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계 간 불거진 택배분쟁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만에 12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안전과 환경을 위해 공원화 한 1층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회사 등과 논의해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택배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불거진 논란을 국민의 세금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국민들은 반발했다. 실버택배 인력은 월 50만 원(하루 3~4시간 기준) 정도를 받는데, 그 중 절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지급한다. 당장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택배분쟁 논란 당시에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실버택배 활용 방침까지 발표되자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실버택배 비용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충당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해당 청원은 등록 하루만인 1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12만6364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실버택배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다.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에도 여론의 비판은 거세다. 누리꾼들은 “갑질하는 다산신도시 사람들이 지급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세금을 낭비하죠? 남 좋으라고 세금내는 거 아닙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 갑질을 왜 국민혈세로 도와주나?” 등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리꾼들은 “목소리 크면 장땡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집단들”, “다산신도시 말고 갑질·민폐 도시로 부르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 통행을 막는다며 시작됐던 일이 결국 갑질 횡포로 이뤄진 것 아닌가” 등이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태도도 비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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