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6만6000가구에 보조금 준다

서울시 예산 3배로 늘려 297억
태양광 콜센터서 신청 접수

서울 성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패널. 시는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려는 가구에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보조금 297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규모로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5개년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 시작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시즌2 개념이다. 주택에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시내에서 4만2332가구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다. 이는 원전 하나를 줄이는 데 목표로 삼은 100만 가구의 4%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297억 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에만 6만6000가구에 태양광발전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297억 원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베란다형(50∼1kW)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은 260W짜리 발전기로 월 535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낸다. 설치비 약 63만 원 중에 시가 36만4000원을 지원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10만∼15만 원을 추가 보조한다. 실제 가구는 약 16만 원을 내면 된다.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주택용(1kW)은 설치비 절반인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달 15일 태양광발전기 보급업체 18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 7개사에서 특혜 논란이 일자 11곳을 늘렸다. 논란의 대상이던 협동조합 4곳 중 3곳과 다른 협동조합이 추가돼 모두 4곳이 선정됐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급업체 선정 자격조건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보급업체에서 제외된 협동조합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부실시공이 확인된 업체는 보급업체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보급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에서 부실시공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시 직원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 신청 및 고장 신고는 서울시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하면 된다. 다음 달 말부터는 홈페이지(www.sunnyseoul.com)에서도 가능하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