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사·판사에 쓸데없는 대우 집중…과한 예우 폐지되야”

사진=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그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펑펑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황 청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에겐 전용차량이 제공된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그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 이들에겐 매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당액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은게 결코 좋은 사회도, 선진사회도 아니다”며 “이런 예우 때문에 민과 관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특별히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대우받는 자들이 많다”며 비판했다.

황 청장은 “검찰엔 50여명 가까운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며 “법원·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