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정부가 산타클로스인가”…정규직 전환 정책에 일침

사진=안철수 대표(동아일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비정규직 제로’와 관련,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일 오는 산타클로스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낳는 역설을 가져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규직화의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곳곳에서 노노갈등이 벌어지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도 겉으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념적인 시도, 무리한 시도가 정책적 역효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찰과 정책적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총 835개 공공부문 대상기관 중 78.7%에 해당하는 657개소(지난달 말 기준)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전환 목표는 총 7만4000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기간제는 114개소·1만1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으며, 파견·용역도 41개소·2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