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황당 실수로…긴급체포된 피의자, 유치장서 풀려나 집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착각한 검찰의 실수로 긴급체포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경 중국인 이모 씨(29) 등 2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며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피의자들의 도주를 우려한 경찰은 같은 달 30일 오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과 소속 공무원 A 씨가 청구 기한을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으면 피의자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오후 7시 반경 영장을 청구했을 땐 이미 정해진 기한으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각했다.

이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도주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다행히 이튿날 다시 붙잡혔다. 검찰은 A 씨의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입장을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