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가구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안전처, 2억4000만원 환수조치

　지진과 태풍 홍수 등 재난 피해 국민이 받아야 할 ‘재난지원금’ 일부가 엉뚱한 곳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2년간 1만4440가구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300억 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4가구가 2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주민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 어업 임업 소금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피해 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파악한 뒤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일부 부적격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부당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생계수단 검증을 엄격히 해 재난지원금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