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3년 연속 70% 미달…20명 중 1명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0명 중 1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5.9%로 잠정 집계되면서 또 다시 정부의 목표치(70%)를 밑돌았다. 65세 이상 노인이 693만 명(지난해 9월 기준) 중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48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수급자는 457만 명에 그쳐 28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률이 70%를 넘긴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 201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8%, 2015년 12월은 66.4%였다.

복지부는 그 이유에 대해 거주 불명자(10만 명),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재산이나 소득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올해보다 월 2000원씩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이날 기초연금 수령액을 1%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수령액은 기존 20만4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2000원 늘어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