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아낌없이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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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30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힘들다면 특별교부세 등 그에 준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인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지진이나 태풍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쉽지 않다. 피해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재민 200여 명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됐다. 안전처는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안전처#특별재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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