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통합에 대해 양 기관 노사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3월 노조의 반대로 통합 추진이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4년간 인력 1029명 감축 △절감된 인건비로 안전투자 △직급체계 축소 △안전업무 직영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호선 구의역,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으로 불거진 지하철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명분으로 내세운 경영합리화나 안전투자 등이 통합 조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내주기식’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감축 합의 내용은 중복 업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정년에 따른 ‘자연감축’만 반영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목표한 인력 감축을 이뤄내려면 신규 채용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 직급체계 조정 역시 5급인 현행 근속 승진 상한선을 4급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됐다. 또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 중 안전투자 비중은 4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55%)은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용으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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