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정부3.0’으로 혜택 받고 문제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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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으로 혜택 받고 문제 해결한다
정부3.0 고도화와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정부3.0 발전방안 수립

지난달 웨딩마치를 올린 신부 A 씨. 신혼여행 후 회사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다 잠시 짬을 내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찾았다. 혼인신고는 간단하게 마쳤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주소지가 여전히 친정집으로 되어 있어 전입신고도 해야 했다. 서둘러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주소지를 옮긴 후 통신요금 고지서, 각종 카드명세서 등의 수령지도 바꾸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제 '혼인착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모든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혼인신고(구청), 전입신고, 각종 우편물의 주소지 변경은 물론이고, 전세입자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력할 곳이 없어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가 시행되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다.
입사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신입사원 B 씨. 아침 일찍 민원24 모바일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한 후,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동선이 기차역과 가깝다면 부근의 기차역을 이용해도 된다. 나중에는 가장 편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3.0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2016.6.19~22)'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분야별로 더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도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에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중앙·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6만여 개의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각자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또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192종의 서비스는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해 해당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관별로 시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도록 개선 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현재 시행 중인 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하고, 나머지 생애주기 연관 서비스도 패키지화하며, 혼인신고(구청)를 할 때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도 속도를 빨리한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편한 곳에서 수령할 수 있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3.0을 통한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각종 사회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장애요인 해결도 지원한다.
국민디자인단, 크라우드펀딩,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3.0의 마중물 역할 활성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금년까지 개방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에 대한 국민·기업·전문가 수요 조사를 9월에 마쳤다. 10월 말까지 기관 협의를 거쳐 11월에 추가로 대상을 선정해 개방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를 도입해 개방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도 촉진시켜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740개)을 클라우드로 조기에 전환하고,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샘터'로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다수 부처 관련 문제 해결에 정부3.0 방식 적극 적용

그간 다문화에 관한 기능 등은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인지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체류 외국인수, 일선기관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 안전 등은 분야별 70여 개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분산되어 있는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쉽게 정보조회와 피해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제 정부3.0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국민 실생활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발전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3.0의 역할을 더욱 키워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의 추진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3.0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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