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 랜덤채팅 앱

#.1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
＇랜덤채팅 앱＇

*랜덤채팅 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2
미성년자 A 양은 올해 3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김모 씨(25)와 익명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손과 발 사진을 교환하다가
나중에는 나체 사진까지 보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3
이후 A 양은 협박을 받다가
성폭행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익명이란 점에 경계심을 풀었던 것이 화근이었죠.

#.4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게 해 줄게~＇

돈이 궁했던 미성년자 이모 군(16)과 김모 양(15)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성매매 알선 업주 김모 씨(30)의 글을 보았습니다.

#.5
처음에는 성매매 일이라는 걸 몰랐지만
김 씨의 꼬드김에 넘어간 둘은

주위 청소년들을 끌어 모아
성매매를 주선하는 중간 포주 일을 했고
100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6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건수는 총 1972건, 검거된 사람은 8502명입니다.

#.7
특히 가출 청소년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키는
＇사이버 포주＇까지 생겨날 정도로
랜덤채팅 앱 안에서 청소년은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4189명 중 14.2%(594명)가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앱으로 ＇랜덤채팅＇을 꼽았습니다.

#.9
그런데 랜덤채팅 앱에 가입해
자신을 여성 청소년으로 설정해 놓으면
가입하자마자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수두룩하게 쏟아지죠.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앱 사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단어만으로는
게시글 삭제조차도 힘들다고 합니다.

＂성기 노출 사진이나 성매수를 직접 언급하는 글 등이 아니면
삭제 요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
-정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팀장

#.11
미리 익명의 대화 속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
범죄를 예방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타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감청해야 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12
대안은 없을까요?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가 ＇익명성의 그늘＇을 악용하기 때문에
랜덤채팅앱 가입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13
랜덤채팅 앱 자체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14
일각에선 랜덤채팅 앱을 등록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과거 불법 거래의 온상이었던 개인 간 거래(P2P) 공유 사이트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 5월 해당 사업자들을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하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15
양지로 나온 해당 사업자들이
자체 정화 활동 등으로
스스로 부작용을 줄이게끔 한다는 취지이죠.

#.16
＂채팅방이 사적 공간이라는 점과 앱 속성상 빠르게 출몰했다 사라지는 랜덤채팅 앱의 특성 탓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랜덤채팅 앱 상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원본/ 신무경 기자·최지연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