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스로 예측 가능한 소득분위 체계 마련”

국가장학금 제도 발전 방안 논의

대학생 및 대학·한국장학재단 관계자 등이 6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국가장학금 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왼쪽), 최준열 한국대학평가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명호 신한대 학생지원처장(오른쪽).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3조6000억 원,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이 2조5000억 원이고 여기에 2011년과 비교한 등록금 인하분이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2011년 등록금 총액 대비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지난해 51.3% 줄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은 양적으로는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수혜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은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가 매 학기 바뀐다는 것.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국가장학금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장,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최준열 한국대학평가원장, 이명호 신한대 학생지원처장이 6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 “신청 전에 소득분위 알 수 있어야”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분위가 학생들의 신청을 모두 받은 뒤 상대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학생들이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없다.

박 총학생회장은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 수 없어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정에서 추가로 얼마의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또 소득에 변화가 없어도 소득분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받는 장학금 액수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생뿐 아니라 대학의 고충도 상당하다. 이 처장은 “직원들이 장학금 담당 부서에만 가면 퇴직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많다”며 “지급 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높은 9, 10분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미리 아는 게 불가능해 신청한 뒤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안 이사장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득분위 기준을 미리 알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학기 발생하던 소득분위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득분위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소득분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절대 기준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활용하면 소득분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제도 충분히 알고 활용해야”

국가장학금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교육감은 “선진국 학생들은 입학지원 시 재정 설계를 미리 하지만, 우리는 진로를 정할 때 장학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의 생애 계획에 맞춰 장학 제도를 설계하고, 학생 스스로 계획을 짜서 장학금이나 대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배출되는 인력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교육감은 “선택한 진로에 대한 학습 비용이 국가장학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과 국가의 인력 수요 간 불일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을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부터 국가장학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원장은 “수험생들이 활용하는 사이트와 고교 현장에 나가는 입학사정관 등을 활용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초중고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제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