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난제 수두룩

내년도 예산 편성 건의 반영안돼… 조성사업 예산 문제 국회로 넘어가
난제 많아 각계의 관심과 지원 절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이 밑그림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세부적 그림인 사업 내용 확정 과정에서 각종 난제가 수두룩해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 사업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자동차 산업이라는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내년 예산 403억 원 편성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연간 자동차 62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은 빛그린산업단지에 전기차 등을 만드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단지를 조성해 차량 38만 대를 추가 생산하는 것이다.

예산 건의는 해당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이뤄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친환경자동차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2015억 원, 지방비 851억 원, 민간투자 164억 원 등 총 30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와 기재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논의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여야에서 모두 관심을 보이는 국가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방침에 따라 국비를 980억 원 규모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였다. 첫 번째 난제인 양측의 견해차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난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각계의 관심이 절실하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 예산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넣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 듣고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수정)도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의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광주 동-남갑)은 “정부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은 전기차 생산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호남권 3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광주전남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의 열망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인접 전남 5개 시군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중국 주룽(九龍)자동차 공장 유치에 이어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마힌드라그룹이 광주에 친환경자동차 생산투자를 결정하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백섭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49)는 “미국, 중국이 전기차 생산에 총력을 쏟고 있어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이자 먹거리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지역민들도 충분한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