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지급…“생존자에 1억 원·사망자에 2000만 원”

사진=동아일보 DB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 원(이하 1인당), 사망자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생존·사망 피해자 구분 기준일은 양국 정부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던 지난해 12월28일이며, 이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는 46명, ‘사망 피해자’는 199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명목도 의료·복지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회복, 상처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생존자 대상 지급 금액 액수 (1억원)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지급 방식과 관련해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들의 개별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금을 일시에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단이 존속되는 동안 재단 지원이 잘 전달되고 실제 목적에 잘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일정 기간에 나눠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 그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11억원)을 출연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출연금을 송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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