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여부-금액 미리 알 수 있게…지급 기준 개선

한 해 약 90만 명의 학생에게 2조7200억 원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1유형)의 지급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온갖 서류를 구비해 신청했더니 아예 지원 자격조차 안 돼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만 25만 명을 넘는다. 지급 기준과 액수 등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고 서류 접수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깜깜이’ 규정 탓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장학금 신청자가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와 액수 등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절대기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