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예산 5조 투입 계획…세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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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주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브리핑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 원 등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3만7000대 폐차를 시작으로 2017년 5만8000대, 2018년 5만8000대, 2019년 5만9000대로 총 21만2000대 조기폐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하기로 기재부와 협의를 끝냈다.

전기차 지원금으로 2조3000억 원, 수소차 2500억 원, 하이브리드 5000억 원을 책정했으나, 연도별 보급 대수와 집행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7600억 원을 투입, 전기차 충전기는 현재 337기에서 3000기로, 수소차 충전소는 1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0월에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北京)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 신규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