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핫라인’ 스마트워치 무용지물?…섬마을 여교사 대책 실효성 논란

최근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서벽지 근무자 종합안전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합안전대책 중 하나인 ‘경찰 핫라인’ 스마트워치 보급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12 상황실, 담당 경찰 등과 연결된 스마트워치를 도서벽지에서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근로자 1366명에게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과 “시계를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서벽지 지역에 아예 경찰관이 없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8곳이 된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범정부적인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안전대책이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우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이나 교사의 교권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라든지, 그런 사법당국이나 정부의 의지 부분이 미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일선 현장 교원들의 반응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전남 같은 경우에 올해도 초등교원 임용 시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서벽지 기피 현상이 심한 것을 언급하면서 “도서벽지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인사배치 개선방안 등의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통합관사’ 도입을 골자로 한 도서벽지 근무자 종합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혼자 사는 단독관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인근 지역 근무자가 함께 쓰는 ‘기관 간 통합관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잠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CC)TV 등 관사 안전장치를 개선하고 여성근무자에게 경찰 핫라인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