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엔 노인 90%가 국민연금 받아…‘기금 고갈’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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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현재 기준으로 6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246만7000명(36.4%)이었다. 연구원은 이 비율이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혜자의 확대에 따라 점점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2020년엔 41%,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를 각각 기록한 뒤 2060년엔 1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으로 늘어난다는 것.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추계에 의한 결과일 뿐, 수급자의 비율은 더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60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524조 원인 연기금은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60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리거나 연금의 소득대체율(현 40%)을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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