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6개市 874억↓, 25개시군 200억↑

경기도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땐… 31개 지자체 재정 증감 희비
화성 1617억 줄고 부천 안산 50% 늘어… 성남 등 시민단체 “재정파탄” 시위
행자부 “제도 바로잡는 조치” 반박

올해 안에 경기지역 시군 31곳 중 25곳은 평균 200억 원이 넘는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반면 나머지 시군 6곳은 평균 800억 원 이상씩 덜 받는다. 정부가 2조6000억 원 규모인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면 시군 25곳의 재정이 평균 2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외된 6곳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시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세(道稅)의 일부를 시군에 나눠주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연간 약 5조1000억 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곳간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4년부터 예외 규정을 마련해 조정교부금을 배분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된 대상이 바로 불교부단체 6곳이다. 경기도는 지역별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 기여액의 90%를 이들 지자체에 우선 돌려주는 특례를 시행 중이다.

취지는 지방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조정교부금의 54%나 되는 1조4000억 원가량이 지자체 6곳에 몰리면서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으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다.

특례가 폐지되면 수원시 등 6곳은 평균 874억 원씩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장 많은 조정교부금(3007억 원)을 받았던 화성시는 특례 폐지로 절반 이상인 1617억 원이 줄어든다. 이 돈은 나머지 25개 시군에 고루 분배된다. 부천시 408억 원, 안산시 357억 원, 남양주시 337억 원 등이다. 대부분 기존보다 50% 이상을 더 받게 된다.

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성남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개 지역 시민단체 소속 15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 등 각종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 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 지자체는 정부 방침대로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뀌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1조4000억 원)가량이 공동세로 전환되면 연간 8000억 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정순 행자부 지방세제재정실장은 “지방재정 개혁은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잘못 운영 중이던 제도를 바로잡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