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이하 어린이 의료비 중 60%만 건보 대상

15세 이하 어린이 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고스란히 부모나 보호자가 지불하는 비용이었다.

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어린이병원비연대)가 통계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5세 이하 아동의 전체 의료비는 6조3937억 원이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비는 3조8823억원이었다. 전체 의료비 대비 60.7%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된 것. 의료비는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2조5114억 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은 약 1조3508억 원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의료패널 2012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규모가 2월 기준으로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아동 의료비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어린이병원비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어린이 의료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가차원에서 아동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