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35國 국세청 ‘파나마 페이퍼스’ 공동 세무조사

파리서 ‘역외 탈세’ 사건 공조 합의

세계 각국 유명 인사의 역외탈세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한국 국세청을 비롯한 전 세계 과세 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공동 국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역외탈세 공조협의체(JITSIC) 35개 참여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각국 과세 당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단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공조협의체는 세무 정보를 공유하고 탈세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OECD에 2004년 설립된 기구다. 이번 파리 회담은 역외탈세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려는 첫 시도여서 의미가 크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한다.

공동 대응책에 따라 한국 국세청 등 35개국 과세 당국은 역외탈세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데이터베이스(DB) 분석 역량을 활용해 참여국 간 공동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 활동인지, 역외탈세를 위한 불법 행위인지를 검증해 각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21개 조세회피처에 세운 21만 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 자료가 담겨 있다. 특히 각국 정치인과 기업인,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