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재학생,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제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학교 법학과 정윤범 씨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6%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이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사시 존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비판했다. 정 씨는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