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방지 위해 부모교육 강화-빅데이터 활용”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교육의 강화다. 아동학대 5건 중 4건이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만큼, 결혼 전부터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동 스스로도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적으로 분리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친권 제한 및 정지 등이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학대 아동의 발견과 조사, 처벌, 보호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예방과 조기발견, 추후관리 모두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충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예산구조 및 인력으로는 학대 예방은커녕 사후 처방을 하기에도 벅차다”고 지적했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