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벗어난 시험 출제한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까지 감축 제재

[2016 부처별 업무계획]
교육부, 공교육 대폭 강화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2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다.

올해 37곳서 시범운영될 고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고교 버전’이다. 교육부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과 멘토링 등을 시행해 이들이 꿈과 진로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심화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출제한 문제를 분석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또 초중고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늘리고 폐교 등 쓰지 않는 시설을 활용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응 학생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사설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에게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둘러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실제 급식 사진을 게시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정책은 책무성 강화에 무게추가 쏠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이전보다 자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기준을 확정해 집필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집필을 마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집필 단계별로 편찬심의위원회와 교원들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은 절대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집필기준 공개 여부와 시점 등은 국편과 협의 중”이라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집필기준이 공개될 경우 불거질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육부와 국편이 편찬이 끝난 뒤 집필기준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