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하니 불법조업 中 어선 NLL로…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전년보다 6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단 투입 등 해경의 단속이 강화된 결과다. 그러나 단속이 어려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역 부근에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740척으로 2014년 752척에 비해 1.5% 줄었다. 자유로운 어업활동이 가능한 잠정수역에서 373척, 우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수역에서 213척이 조업했다. 각각 전년보다 5.3%, 7.6% 줄어든 수치다.

반면 NLL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은 2014년 123척에서 지난해 154척으로 25.2% 늘었다. 해경은 중국 내 꽃게 소비 증가로 어획량이 풍부한 NLL 부근 조업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남과 북을 오가며 도주하기 쉬운 NLL 해역을 중국 어선들이 노린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은 568척으로 2014년 341척에 비해 66.6% 늘었다. 무허가 어선 혹은 영해 침범이 120척,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448척이었다. 몰수 어선과 어구를 돌려주면서 받은 담보금은 259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겨울부터 운영한 기동전단이 157척을 단속해 불법어선 퇴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단은 함정 4척이 일정 간격으로 서해상을 오르내리며 불법조업선을 단속한다. 해경은 올해 NLL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