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 제한…“국민 체감 수준 높아”

사진=교육부 제공

내년 대학 등록금.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 제한…“국민 체감 수준 높아”

2016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20일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포함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1.7% 이하다.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초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대학 등록금.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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