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年 11조 1400억 원…가장 많은 항목?

각종 장애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한해 11조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85%에 이르는 수치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 11조14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 기준 14조8600억 원)의 75%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8년의 8조1100억 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보고서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2011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비(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와 간접비(상병 및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로 구분해 분석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체장애가 4조4300억 원(39.7%), 뇌병변 3조2800억 원(29.4%), 신장 1조6200원(14.5%), 정신 6026억원(5.4%), 시각장애 3569억원(3.2%) 순이다. 이들 5개 유형의 비용이 전체의 92.3%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내 뇌졸중의 사회경제적 부담(2010년, 4조1500억 원)과, 신장장애는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 1조9200억 원)과 유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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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는 의료비(46.7%)가 가장 많았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0%) 순으로,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했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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