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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폐개혁 필요성, 우리 현실에 맞지 않지만…‘사회적 공감대 필요’
동아닷컴
입력
2015-09-17 17:04
2015년 9월 1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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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개혁’
화폐개혁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감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러 대비 환율을 네 자리로 쓰는 등 우리 경제 규모에 비교해 화폐 액면의 숫자가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화폐개혁이란 화폐의 단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총재는 “화폐개혁이 기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우리 경제 규모에 환율 숫자의 크기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그 말한 지적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조 단위 다음에는 경, 경 다음에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숫자를 4자리로 환율을 쓰는 나라가 있느냐,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수요 정책포럼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며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화폐 수요 등 줄어들면서 돈이 돌지 않고 사장되는, 은행이나 장롱에 들어가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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