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맥주값 10% 오를듯

2016년부터 회수율 높이려 倍이상↑… 소주병 반납땐 100원, 맥주병 130원

내년 1월부터 소주, 맥주 가격이 지금보다 10% 정도 오른다. 환경부가 빈병 재사용 확산 차원에서 소주, 맥주의 빈 병 보증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새 병 제조원가(소주병 143원, 맥주병 185원)의 70%까지 보증금을 높여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것.

빈 병 보증금은 1985년 빈 병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94년부터 현재 가격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는 49억4000만 병. 이 중 가정에서 소비된 양은 약 17억8000만 병에 달하지만 회수된 병은 4억3000만 병(24.2%)에 그쳤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현재 85%인 빈 병 재사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보증금, 취급수수료 인상액과 이에 따른 세금 인상액까지 반영하면 소주와 맥주 모두 10%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이 높아진다는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