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하자” 성추행 교사 논란에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바로 교단 퇴출”

사진=동아일보 DB

“원조교제하자” 성추행 교사 논란에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바로 교단 퇴출”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범죄대책기구, 성범죄 SOS 센터 개설 등 학교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느 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고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학교 내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와 자격증 취소를,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 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비상회의로 운영하던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대책기구로 전환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처리 기구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책임자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또 연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해당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교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이 학교의 개교 작업을 주도한 교장과 교사들이 추문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학교 운영과 학사행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도 감사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도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안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해 필요시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유기와 교사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된 교장을 대신해 이른 시일 내에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새 학교장을 임명, 학교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내분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을 교체해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K 감사관은 지난달 26일 성추행 피해 여교사 면담에 앞서 음주를 했고, 면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공립 A고등학교의 50대 B 교사는 교실에서 수업 중 교과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고, 여학생들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하자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일부 여학생을 ‘황진이’ ‘춘향이’ 등으로 부르고, 6명의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인물이다. B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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