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업계 비용 7000억 줄여준다…혁신적 비법은?

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450일에서 350일로 100일가량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돼 온 건축심의와 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로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평가 항목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심의 기간이 100일 줄어들면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7082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완요구를 줄이면 건축사업주들의 금용손실이 줄고 민간투자가 일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