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1곳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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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등 6곳은 “정부가 책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을 제외한 11곳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어 왔다.

교육부는 2일 “11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열린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 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1조7600억 원.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46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낸 것이다.

반면 전북은 목적예비비만 누리과정에 투입하고, 정부보증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과 경기는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를 누리과정에 집행하고, 자체 예산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 광주 강원은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들은 목적예비비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 지원 이외에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4월에 예비비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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