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절감 공무원에 가산점” 발표에 지자체들 불만…왜?

행정자치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하고 복지재정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1일 이완국 국무총리가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후속 조치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부적정 수급자를 조사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내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를 신설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재정을 절감한 공무원에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재정 절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자체들은 ‘중앙에서 무상복지를 확대한 뒤 지방재정만 쥐어짠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복지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이 41조 원, 지자체 자체 사업이 5조8000억 원이다.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 목표액 3조 원 가운데 지자체 자체사업이 7000억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현장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