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서류 로펌 넘기고 알선료… 檢, 전직 조사관 2명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피해자 유가족 명단과 조사 보고서 등을 통째로 빼내 법무법인(로펌)에 넘겨주고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및 과거사정리법 위반)로 2일 A로펌 직원 정모 씨와 서울시 공무원 노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에서 퇴직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 취직해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을 김 변호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각각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씨 등이 빼온 서류를 국가 상대 소송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정 씨 등에게 원고인단 모집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뒤 소송 알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보고 김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