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강민구 - 박상옥 - 한위수씨

  • 동아일보

3명 모두 50대후반 서울대 법대 출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9·〃 11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8·〃 12기)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들을 후보로 선정했다. 세 후보는 각각 현직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50대 후반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경북 구미 출신인 강 원장은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정보기술(IT) 전도사다. 창원지법에선 곳곳에 예술 작품을 배치한 이른바 ‘예술법정’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 원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은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겨 검찰에선 박 원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현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이어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라는 강점도 있다.

대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언론 법제와 정책 전문가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태평양 대표 변호사가 됐다. 추천위는 후보자 3명의 명단과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초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대법관#후보#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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