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어려워”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올해부터 유치원 신입생 지원을 총 4회로 제한한 시교육청이 중복지원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려대로 중복지원을 하지 않았던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방침에 대해) 전부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19일까지 서울지역 유치원 지원자 명단을 전부 확인해 중복지원자는 합격을 취소시키겠다는 기존 시교육청 방침에서 후퇴한 발언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유치원에 관해서는 신입생 선발 규정만 있고 중복지원이나 입학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격취소 시에는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시교육청이 전체 유치원 지원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중복지원을 걸러낸다고 해도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