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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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하기로

서울시의회가 시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19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막말 파문,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비전문가 임명 논란 등 서울시 산하기관장이 잇단 ‘인사 잡음’을 빚고 있어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서울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없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김인제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산하기관장에 선거 공신이나 비전문가가 잇따라 임명돼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번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18곳 가운데 6곳의 기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2011년)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출신이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숙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11년 박 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고 일부는 당선 이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했다. 이 밖에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박 시장을 지지한 바 있다.

선거공신뿐 아니라 비전문가까지 영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전혀 없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장은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골든브릿지 부사장을 지냈다. 김 사장은 KT에 근무하다 ㈜차케어스 사장을 거쳤다. 성중기 시의원(새누리)은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자리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며 “양대 공사 통합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인사청문회#고위공무원#산하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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