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이 사람]세금미납 차량 추적 ‘일당백’… 3년간 189대 공매

광주 북구 세무과 채수광 씨… 다른 4개區 합친 실적보다 많아

광주 북구 세무과 채수광 씨(55·7급·사진)가 지난 3년간 공매한 차량은 189대로 그가 공매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만 2억4000만 원이다.

북구를 제외한 광주 나머지 4개구가 같은 기간 공매한 차량이 총 131대이니 채 씨 혼자 4개구보다 더 많은 세금 미납 차량을 적발해 공매한 것이다. 공매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을 매각해 밀린 세금을 확보하는 제도다.

채 씨는 “차량 공매는 민원이 많아 공직사회에서도 꺼리는 업무”라며 “하지만 세금 확보를 위해 세금 미납 차량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채 씨가 3년간 공매한 차량 189대 중 104대는 속칭 ‘대포차’로 장기 세금 미납 차량 절반 이상이 대포차인 셈이다. 대포차는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에 악용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채 씨가 지난해 공매했던 한 대포차는 11년간 각종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2000건 이상 부과됐지만 운전자는 단 1건도 납부하지 않았다.

채 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세금 미납 차량 단속 시 자치단체 간 실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세금 미납 차량을 단속할 경우 단속 실적이 타 자치단체로 매겨지는 현행 방식이 단속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씨는 “고질적 세금 체납 차량을 줄이면 세수입이 늘어나고 관리 행정비용이 줄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