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제시 ‘반값 아파트’ 재추진

작년 道 도시계획委서 부결된후 특혜시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2016년 완공 당초계획은 늦춰질 듯

경남 거제시가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립에 행정 지원을 해주고 그 업체로부터 땅을 제공받아 서민아파트를 짓는 ‘반값 아파트’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 이는 권민호 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이지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달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다음 달 경남도에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건’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기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데다 △난(亂)개발이 우려되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건립 예정지인 거제시 ‘양정 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부결했다.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농림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구상에 제동을 건 것.

결국 거제시는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 시비를 줄이는 방향이다. 지난달 13일 거제시를 찾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반값 아파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시키겠다”고 한 언급도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거제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 전 국회의원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한 사안일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3.3m²당 390만 원대에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초 2016년 말에 완공하려던 계획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