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 규제 풀면 일자리 93만개 창출”

경기개발 연구원 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은 19일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고 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개발하면 9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전 업종 허용,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공장 증설 허용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면 400여 개 기업이 67조504억 원을 투자해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정부가 지난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공공기관 이전지 7.5km²(14만여 명)와 반환공여구역 34km²(65만여 명)를 개발하면 모두 79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개발면적의 5%가 경제활동을 위한 용지로 개발될 것을 가정해 산업연관분석을 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비수도권의 반발 등을 이유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담긴 수도권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반발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지와 노후 공업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