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35사단 옮길 임실 郡유지 토지수용 절차 착수

전북도 “전주시 제출땐 수용위 상정” 3개월안에 결론 나면 부대이전 시작
임실군-반대 주민들 반발 클 듯

전주 시내에 있는 육군 35사단의 임실 이전 문제와 맞물려 수년째 논란이 됐던 임실군 소유 군유지에 대한 토지 수용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23일 “그동안 지연됐던 임실읍 군유지 118필지(110만9729m²)에 대해 전주시가 토지수용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수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시군 등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수용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 결정은 전주시의 수용안 제출과 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개월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7년째 부대이전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 8, 9월경 35사단은 부대를 임실로 최종 이전하고 관련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올해 안에 35사단 임실로 이전

현재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35사단과 전주시는 2006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정월리 감성리 일대 7.35km²(약 223만 평)의 용지로 부대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동안 용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임실군은 군부대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의식해 사실상 군유지 매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35사단 이전에 걸림돌이 됐던 임실군 군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방침을 밝힌 것은 7년간 끌어온 사단이전 문제를 더이상 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5사단 이전공사 공정이 70%를 넘어 군유지 수용을 미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7년간 끌어온 이 문제가 지연되면 35사단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추후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가 이날 발표한 수용예정 용지는 임실군 소유의 군유지 110만9000m².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이 공사의 사업자 측은 매입금액으로 29억9000여만 원을 제시했다. 이 땅은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등 7.35km²에 들어설 35사단 전체 이전용지의 일부에 해당하며 군 막사와 도로가 들어설 용지다.

이날 도가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3개월 안에 절차가 끝나면 35사단은 부대를 최종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만 3370여억 원이 투입된 사단용지에는 막사 등 건물 229채가 들어선다.

○ 주민 지원사업비 놓고 임실 반발

임실 지역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등 법정다툼도 대부분 일단락된 만큼 이번 토지수용 작업은 35사단 이전사업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실상 35사단 이전공사의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된다.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9, 10월경 사단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12월경 최종적으로 기부 및 양여재산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반대대책위와 임실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5사단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비 규모에 불만이 있는 임실군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2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임실군이 300억∼4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거절했고 두 지자체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