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규직-비정규직 사이 준정규직 만든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해 무기한 고용하되 승진 제한

일본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준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금도 정규직에 가깝게 책정하는 고용형태를 만들기로 했다. 학계에선 이를 ‘준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준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비정규직보다 3% 이상 높게 책정된다. 고용기간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갱신할 필요 없이 무기한이지만 노동시간은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 승진은 제한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파견·계약·파트타임 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꾼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등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35.2%(약 1813만 명)에 이르는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곧바로 정규직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54억 엔(약 63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1명의 지위를 끌어올릴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20만 엔,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에는 15만 엔(약 175만 원)이 지급된다. 준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같은 금액을 또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으로 바꾸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