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주민 통행료 감면 3월 만료… 충돌 ‘경고등’

인천시 “年 100억 들어… 타지역과 형평성도 문제”
주민들 “대체도로 없어… 연장 안 되면 집단행동”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서구를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요금소. 이 요금소를 통과하려면 일반승용차 운전자들은 3900원을 내야 하지만 영종도 주민은 하루 한 차례 왕복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에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인천시와 영종도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만료되는 3월까지만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중구 영종·용유도와 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 3만여 명은 2008년 10월부터 영종대교를 건널 때 북인천요금소에서 지역주민 카드를 제시하면 하루 1차례 왕복 기준으로 3700원(왕복 7400원)을 감면받아 무료로 통과했다. 또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승용차 기준 5800원)로 통행할 때는 2100원을 냈다.

지난달 27일부터 두 교량의 통행료가 각각 200원씩 인상되면서 통행료 지원금도 3900원(왕복 7800원)으로 올랐다.

통행료는 당초 정부와 시가 절반씩 지원하다 공항철도가 개통된 2010년 8월부터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통행료 지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는 두 교량을 이용하는 다른 인천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조례 만료일인 3월 31일까지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종지역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까지 통행료 지원비로 연간 평균 50억여 원이 들었다. 만약 지원을 연장할 경우 5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것도 인천시로서는 고민거리다.

시는 올해 말까지 영종하늘도시에 1만여 가구가 유입되면 한 해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통행료 지원금이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통행료 지원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려다가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 주민은 통행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영종지역에서 외부로 연결된 무료 도로가 없으므로 통행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김연경 씨(42·여)는 “아파트 분양 당시 3월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 제3연륙교(영종도∼청라국제도시)를 완공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다”며 “제3연륙교가 착공도 안 했는데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매일 1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내고 다니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시는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공항철도와 인천 시내버스의 환승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중구와 옹진군이 통행료 지원 예산을 같이 분담할 경우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홍섭 중구청장(64)도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영종도 일대 주민을 위해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행료 지원을 연장할 경우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지원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