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대중교통법’ 회의록 살펴보니…택시 표심 잡으려 “통과”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여야 의원들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 없어
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을 살펴보니
졸속 처리였습니다.

택시업계 표심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류원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채널A]단독/‘대중교통법’ 회의록 살펴보니…택시 표심 잡으려 “통과”

[리포트]

지난 9월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와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은 법 취지와 달라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모두 함께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11월, 택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구수영 / 민주택시노조 위원장]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정을 묵살한 정부와 대선후보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여야는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킵니다.

택시종사자 30만 표가 흔들리자
서두른 모양새.

회의록을 봐도
진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선심성 발언도 나오고,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다른 법과) 큰 차이 없으면 (택시업계)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지 뭐 하러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어."

토론보단 처리할 생각이 먼접니다.

--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
"이건 과감하게 좀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제대로 이해 못 한 발언에,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
"준공영제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 되잖아요."

다소 엉뚱한 이유도 댑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기사모집 플래카드가 누렇게 변하고 찢기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두 달 만에
완전히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9월 법안심사소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11월 법안심사소위)
"택시 타는 사람은 대중이 아닙니까?
수송분담률 39%란 건 이미 대중화됐단 얘깁니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소요비용 추산도 내놓지 않은 상황.

졸속 처리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