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아시아경기 시설투자로 市재정난 변명해서야”

국회행안위, 인천시 국감… 의원들 宋시장에 대책 촉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난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인천시 재정난 타개를 위해선 지방세입 비율을 현재의 51%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 부채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관련된 시설로 돌리자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시설 투자와 유치에 따른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라며 “시장이 그런 논리를 펴려면 아시아경기대회를 뭐 하러 치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 지방채무비율이 올해 39.8%로 커지고 있는 것은 세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시에 촉구했다.

최근 인천시가 매각하려는 인천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터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은 “인천시가 최근 이들 터 매각을 제안공모나 입찰 등의 공개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쇼핑㈜에 팔려고 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수의계약을 하려면 롯데쇼핑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췄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아직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으며 다른 기업에 충분히 매각 공지를 했다”고 답변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비리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후 처리에 대한 허점을 질타했다. 그는 “인천교통공사의 관리 태만으로 시공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했고 개통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시가 책임진 것이 없다”며 책임 관리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