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종대 등 43곳 정부 재정지원 중단

13개大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

43개 대학이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서울지역 사립대로는 상명대 한 곳만 포함됐지만 올해는 국민대와 세종대 등 두 곳으로 늘어났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 13곳은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명단에 들어갔던 대학 중에서 상명대 원광대 목원대 등 51%(22개교)는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337개 대학(4년제 198곳, 전문대 139곳)을 평가해 하위 15%인 43개 대학(4년제 23곳, 전문대 20곳)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13개교는 2년 연속 포함됐다.

하위 15%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한 대학들도 제재를 받게 됐다. 취업률을 부풀린 동국대(경주캠퍼스)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내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13곳(4년제 7곳, 전문대 6곳)은 신입생 학자금 대출 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된 8개교의 소득 8∼10분위 신입생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 그룹’ 5개교는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내년 1, 2, 3학년 모두, 2년 연속 선정된 김포대는 1, 2학년에 적용된다.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므로 수험생들은 지원할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하지만 대출제한 대학 소속 학생이라도 소득 7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출신을 위한 든든학자금(ICL)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12월 경영부실 대학을 발표한다. 2, 3년 연속 선정된 대학이 퇴출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는 올해 모두 폐쇄명령을 받았다. 건동대는 자진 폐교했고 벽성대는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폐쇄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