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김창종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16일 이진성(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연수원 12기)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진성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서울지·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창종 내정자는 경북 구미 출생으로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대구지법 의성지원장과 김천지원장, 대구지·고법 부장판사, 대구지·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가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와 중앙지법의 요직을 거친 반면, 김 내정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경력이 대비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돼 있다.

이번에 지명된 이진성·김창종 내정자는 오는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다.

국회 몫 3명 중에서는 여야가 각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진성·김창종 내정자는 양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 국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정식 지명 후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임기는 9월 15일부터 6년 간 수행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대법관 임명 제청 당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에 동시 착수했으며, 그동안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증 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6일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그동안의 판결 성향과 인품, 경륜 등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종대·민형기 재판관과 함께 다음 달 동반 퇴임하는 이동흡·목영준 재판관 후임자는 여당과 여야 합의 추천으로 각각 채워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로는 민주통합당에서 김이수(59·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