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총괄공사 불러 ‘방위백서’ 엄중 항의

8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 지도에도 다케시마로 표기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하는 방위백서 2012년판을 31일 발표했다.

방위백서는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부문에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은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판이 처음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에 앞서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외신 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도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 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자료는 백서 본문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기술했다. 일본은 3월 교과서 검정 결과, 4월 외교청서, 7∼8월 방위백서 발표의 순서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삐걱대는 한일관계를 감안한 듯 어느 해보다 단호하게 항의했다. 외교통상부는 31일 조태영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엄중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변인 ‘논평’이 ‘성명’으로 격상됐고 일본대사관 측 항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라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군 고위소식통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독도 영유권 도발을 거듭하는 만큼 12월 발간되는 2012년 국방백서에 예년보다 강도 높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이라고 지적되는 대응을 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도 불안하다”고 밝혀 중국의 팽창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