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 진단-관리… 내년 7월 ‘성년후견인’ 도입

영유아 조기진단 지원하고 인신매매 취약지역 집중점검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을 정부가 적극 찾아서 도와주기로 했다.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발달장애인은 전국적으로 18만3000명이 있다. 이 중 89.8%는 일상생활을 혼자 못한다.

정부가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밀진단도구를 새로 만들어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면 정밀진단을 받도록 한다.

국립서울병원이 연구와 조사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정신병원엔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 치료실이 설치된다. 인천 부산 강원 광주 대전 제주 등 6개 지역의 권역재활병원은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거점병원으로 활용된다.

또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평균소득이 월 438만7000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일 때만 바우처를 받아 장애인복지관이나 전문 치료시설을 이용한다. 1급이 아닌 2급 발달장애인 가족도 외출할 때 장애인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는 활동보조인을 부를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42∼10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을 때는 전신마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어려우므로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내년 7월부터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돈 관리나 거주지 결정 같은 문제를 도와주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된다. 후견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무연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센터도 늘어나 현재 17곳인 장애인 일시보호센터는 2013년까지 시도별로 2곳 이상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들을 노리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섬 지역, 선박, 암자, 기도원을 해마다 두 차례씩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 기본 교육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내용을 넣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참고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담조사요원도 지정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